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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對中 제재 관세 25%를 언급한 이유

김주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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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합의를 목표로 최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이 급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 트위터로 2,000억달러(약 234.2조원)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3,250억달러(약 380.9조원) 상당의 중국 제품에 관해서도 25%에 가까운 제재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중 통상협상에 대해 “진전이 너무 늦다. 중국 측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보여준 양보와 약속을 철회하려 한다”고 시사했다. 미중 양측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10차 장관급 무역협상에 들어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6일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차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많은 양보를 강요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 미중 양측은 지적 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이전 및 검증 가능한 합의 집행 메커니즘으로 교섭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국영 신화사 통신은 이번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간략하게만 보도했다. 미중은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1차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사항에 대해 격차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단에게 “중국은 지난 수 주 간 진행해온 무역협상에서의 약속을 철회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지난 주말 미 정부에 보낸 새로운 합의 초안은 교섭이 끝난 내용에 대해 재협상을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0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무역 관련법 개정 사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강제 기술이전을 포함한 국내법 개정을 미국 측에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약속 철회에 분개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로 대중 추가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에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올해 1월 1일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 측에 3월 2일까지 90일간 인상을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올해 2월 하순, 미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생산적인 진척이 있었다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다시 보류했다.


트럼프 정부는 애초 3월 1일까지 미중 양측이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게시물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5월 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한편, 중국은 계속해서 시간 벌기 전략을 실행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시장을 개방한다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즉시 붕괴할 것을 잘 알고 있다.트럼프 정부와 고관들은 중국의 시간 벌기 전략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믹 멀배니(Mick Mulvaney) 대통령 수석 보좌관 대행은 지난달 3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경제회의에 참석해 미중 통상협상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진척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4월 말 방중 전, 10차 및 11차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협상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1차 무역협상이 양국 협상의 타임라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추가 관세 인상은 협상에서 약속을 철회해 신뢰를 잃은 중국에 대한 최종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측이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향후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중국 제품에 25%의 제재 관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의 붕괴가 현실성을 띠게 된다.


미 CNBC는 6일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애널리스트 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 정부가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당국이 그 대책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해도, GDP 성장률을 6%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은 1달러 당 7.2위안대로 위안화 약세가 단번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이 1.6%에서 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정부의 대중 제재 관세 인상 발표로 6일 중국 주요 주가지수인 상하이 종합은 전날 보다 5.6% 하락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관영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7일 1면에 게재한 논평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 비판을 피하면서, 중국 경제가 견실해 ‘외부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황허(横河)는 “음모에 뛰어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무역전쟁에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왔다. 이러한 수단은,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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