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무부가 최근 홈페이지 내 미국-대만 관계 공식 설명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만 ‘자유시보’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의 내용 중 “중화인민공화국은(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 “미국은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관계법에 따라 협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이 대만을 ‘중요 파트너’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자유시보는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갱신”라며 “대만과 관계를 미·중 수교부터 언급했던 기존 설명과 달리 이번에는 대만을 곧바로 언급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대만관계법, 미·중 3대 공동성명(코뮈니케), 6개 보장(Six assurances)에 따른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언급한 3대 코뮈니케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강조한 대만관계법을 먼저 기술한 것이다.
미·중은 수교 전후 상하이 코뮈니케(1972년), 미·중 수교 코뮈니케(1979년), 8·17 코뮈니케(1982년) 등 3가지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미·중 수교 이후 제공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미 의회의 대만에 대한 지원 촉구에 따라 1982년,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6개 보장을 발표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3대 코뮈니케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대만관계법, 6개 보장까지 묶어서 보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자 국제관계의 준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관련 설명 자료를 수정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물려는 시도”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 자료 내용을 변경한 것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라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등과 맞물려 중국 압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으로 가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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