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하원이 중국 대학과 협력한 자국 대학에 정부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공자학원 및 중국 관련 기관에 대한 국토안보부 지원 제한(HR 881)' 법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3표로 가결했다.
어거스트 플루거(공화·텍사스)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군과 협력하거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정부 또는 중국공산당의 안보·국방·경찰·정보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대학과 협력 시 해당 미국 대학에 국토부 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공자학원 또는 '천인계획(千人計劃)'과 연계된 대학은 국토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위구르족 탄압을 지원·방조하는 중국 대학과 교류하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천인계획을 추진해왔다. 자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의 고급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확보해 약 1천명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공자학원은 미국 및 기타 국가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중국 내 인권문제 교류 금지 등을 통해 각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미국 학교는 이미 국방부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은 미국 학계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을 악용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산업 군사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국가 안보에 이익이 있는 경우, 국토안보부가 미국 대학과 중국 기관과의 관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예외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당초 작년 9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제화 이전에 118대 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현재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 민주당 의원 일부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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