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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빅브라더 되나... 정부 '안면인식 추적' 시스템 구축 본격화

권민호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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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l]


[SOH]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역학조사 효울 개선’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 추적' 시스템 구축 본격화에 나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에게 빅브라더 사회로 진입하는 초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월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공지능(AI)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활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같은 달 17일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지능형 역학시스템 구축’ 사업의 입찰 공고를 냈다. 주관 기관은 경기도 부천시다.


NIA은 ▲확진자 동선 추적 및 접촉자 파악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역학조사에 장시간 소요돼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거부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접촉자의 존재, 손으로 쓴 방명록의 취득과 정보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시스템 도입 이유로 밝혔다.


NIA은 ‘지능형 역학시스템’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면 인식이 가능한 CCTV 영상을 통해 ‘확진자의 사진을 확보하고 그 사진과 부가 정보를 기반으로 확진자의 기초 영상을 찾아낸 뒤, CCTV 영상에서 AI 분석을 이용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탐색하고, 영상 속 밀접 접촉자를 확인한 뒤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또 접촉자에 대해선 확진자와의 접촉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가 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NIA도 제안요청서를 통해 이 점을 인정했다.


제안요청서에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코로나 역학조사 외 오·남용되지 않음을 대국민 또는 민간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투명한 시스템 운영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능형 역학시스템’ 주관 기관인 부천시는 이 우려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내놨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에도 확진자의 얼굴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등에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도입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등을 잘 준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 시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천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능형 역학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제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수 없는 사업을 집단 면역 형성 뒤인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관이 안면 인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 개인 정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안면 인식 CCTV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체계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황성현 법무법인 EDM 대표변호사도 “현행법상 CCTV 얼굴 인식을 통한 정보 수집은 문제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빅브러더와 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먼저 법 개정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 등 긴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가 빅브러더가 되겠다는 것은 신(新)전체주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국민 동의 없이 CCTV로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는 이미 중국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 빅브라더 국가’로 불리는 중국은 범죄 예방과 코로나 방역 등을 앞세워 국가 전역에 4억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국가 통제 수단으로 고도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전체주의적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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