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범 시행한다. 정부는 내수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중국인 관광객은 536만명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증가 시 국내 경제성장률이 최대 0.08%p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사건·사고 증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범죄의 약 45%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65%에 달한다.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유입지 중 하나로, 정부의 무비자 정책으로 최근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단횡단·기초질서 위반·폭력 등 각종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5월 제주도에서 적발된 외국인 무질서 행위 중 85% 이상이 외국인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 관광 수입 확대 등을 경제적 이점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국가 관광객과의 형평성 있는 비자 정책과 △(중국 관광객이 저지르는)사건·사고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리 강화 및 관광객 유치 효과의 실질적 지역 경제 환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태국 등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도입한 국가에서 절도·마약·밀수·폭력 등 각종 범죄, 치안 문제, 불법체류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부작용은 사회적 비용과 관리부담을 늘릴 수 있다.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 증가로 인한 국가 안보 리스크에도 경고음이 나온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미칠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 트루스데일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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