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에 의한 국내 범죄 발생률이 외국인 가운데 7년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 반중시위를 '혐중'이라고 낙인찍은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2242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2만2102건), 태국(1만8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165건), 미국(1만12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 범죄 비중은 문재인 친중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가장 높았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만9382건, 2020년 1만9921건, 2021년 1만5815건, 2022년 1만6436건, 2023년 1만5403건, 지난해 1만699건, 올해 8월 기준 1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았다. 지난 8월 기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11만7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연욱 의원은 "무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관광 활성화 vs 안보·치안 위협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인에 의한 국내 범죄 발생률이 다발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중국인 무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 증가로 관련 범죄 발생 빈도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치안에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틈을 노린 스파이 활동도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한 즉시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 일행의 식당 흡연을 지적하는 한국인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비자 입국 하루 만에 제주도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6점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미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의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