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청와대의 건물 위치와 내부 모습이 구글·애플 지도 서비스에 그대로 노출돼 국가 안보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구글과 애플 지도 서비스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 위치 등 내부 모습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구글 및 애플 측에 보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 애플, 구글 측에 청와대의 지명 정보 삭제, 가림 처리 등 보안 처리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 애플 지도의 보안 처리 완료를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애플 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시설 노출이 확인되면서 지난 8일 애플 측에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다시 요청했다. 구글 측에도 지명 정보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재요청했다고 한다.
구글 지도에는 청와대 본관, 영빈관, 경호실 등 건물 명칭이 표기돼 있다. 애플 지도에서도 위성 모드를 적용하면 청와대 본관 3개 동을 비롯해 한남동 관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 시설을 고해상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사용하면 본관 건물 내부 모습과 관저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했을 당시 사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정보기관 시설이 해외 지도 서비스에 고해상도로 노출됐다는 점은 정부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역시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항공사진은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맞춰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지도 서비스에서 그래픽·위성 이미지를 가림 처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