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자비용도 한 해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예산처의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 원)보다 91조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8년 1192조4000억 원, 2029년 1245조8000억 원, 2030년 1312조3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추경 대비 4년 사이 287조1000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 중 자체 상환 재원이 없어 조세 수입 등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다.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387조6000억 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나랏빚의 질도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로 늘어난 뒤 2028년 74.5%, 2029년 75.1%를 거쳐 2030년에는 75.7%까지 치솟게 된다.
이처럼 나랏빚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될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자체적인 상환 능력이 없어 늘어날수록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진다.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채무 이자비용도 커진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42조8000억 원,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53조3000억 원에 달해 '한 해 이자만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대외 위험 요인은 2030년 11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157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 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 원으로 219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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