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현재 이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호남지역에 몰려 있다. 전남 영광, 전북 김제, 남원, 정읍, 완주 등이 대표적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이며, 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전남 영광은 연간 1인당 100만원, 전북 김제는 모든 시민에게 50만원, 남원·정읍·완주 등은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전남 영광군은 자체 수입의 60%를 민생지원금으로 쓰며, 전북 김제는 연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민 혈세로 메우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경기 파주와 광명은 내국인에게만 제한했지만, 전북 김제와 전남 영광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북 김제에서는 중국인이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는 인증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러한 지역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외국인 포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원금을 지급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북 진안군은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에도 1인당 2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며, 전남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30만원 지급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의 세금으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민생지원금이 집중된 지자체 대부분이 호남 지역이라는 것이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지역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며, 이를 선거와 연결시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생지원금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 세금 낭비와 외국인 지원 논라느 재정자립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몰린 정책은 다른 지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에 수혜를 주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정작 혜택은 다수의 중국인이 받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정책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 교차검증
미디어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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