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사실상 지금까지 자행해 온 미성년자 장기적출을 시인했다. 지난 달 22일, 중국의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중국방송망’이 보도한 청소년 장기적출 금지 내용을 내용을 전재했다. 내용은 중공 국무원 상무회의가 지난 21일 ‘인체기관이식조례(초안)’원칙을 통과시켰으며 조례규정은 살아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식용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엄금’한다는 것. 조례규정에는 18세 미만의 중국 공민의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용으로 적출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와 ‘심사순서’, ‘법률책임’ 등을 엄격히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외부에서는 올림픽을 앞둔 중공이 국제사회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스스로 미성년자 장기적출 내막을 폭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원 칼럼니스트 왕이펑(王一峰)은 중공이 발표한 이 조례는 현재 중국 내 장기이식의 관리감독과 법률적 책임 등이 매우 혼란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내 미성년자 장기적출 만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다면 중공이 이 문제를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금(嚴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중국 헌법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왕이펑은, 작년 말 중공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와 관영매체가 중국 장기 주공급원이 ‘사형수’라고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을 예로 들며 “그렇다면 18세 미만의 생체 장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사실 이것은 국무원이 간접적으로 중공의 미성년자 생체장기적출 내막을 폭로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왕이펑은, 그렇다면 이런 생체장기는 ‘때려 죽이면 자살로 간주한다’는 파룬궁수련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 전(前)위생부부장이며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 단원인 투싱저(塗醒哲)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는 아마 2008년 올림픽을 개최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투싱저는 “중공 정권은 과거에 법을 제정하지 않아 비웃음을 샀고, 현재는 집행위가 없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 세계의 이목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며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장기적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단이 중국에 들어가 실제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펑 역시 문제의 핵심은 빈번하게 발표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행’라고 지적하며, 집행이 뒤따르지 않는 법규는 공수표 남발과 같아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현 최대 문제는 중공자신이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포함한 인권운동가 탄압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법률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현재 법률과 마찬가지로 무시될 것이며, 이번 조례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 한 증인이 중공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자의 신체에서 장기를 강제 적출한다는 내막을 폭로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고 갈수록 많은 전문가, 학자, 정치인들은 믿기 어려운 이런 죄악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확신하게 됐고 중공의 사악한 폭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2007년 2월 12일 현재, 300여명의 국제급 인사들이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에 가입했고, 중국 현지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