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량(章天亮ㆍSOH 특별해설원)

[SOH] 올림픽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현재, 중공(중국공산당) 독재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이 중에는 지진, 홍수, 폭설, 모래폭풍 피해 등 확정되지 않은 천재지변 등은 제외한 것이다.

1. 중공의 사회위기

웡안(瓮安)현 사건은 현재 중국 사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7세의 한 여중생 리수펀(李淑芬)이 공안 간부의 친척을 포함한 폭도들에게 강간 살해당했으나 이에 항의하는 유족들이 도리어 공안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주민들이 공안국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또다시 폭력적으로 진압 당했다. 이는 결국 6월 28일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공안국과 현 정부 청사에 불을 지르는 사건으로 번졌다.

하지만 전 중공 공안 부장이자 정법위 서기인 저우융캉(周永康)이 이 사건에 참가한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약 300명이 체포됐다.

문제는 이러한 민중항쟁이 단지 웡안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 됐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몇백 건에 달하는 민중항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민간에서 정부에 대해 쌓인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만약 예전같았으면 벌써 무장 봉기를 일으켰을 것이다.

2. 중공의 경제위기

예전에 중공은 사회적인 위기에 닥치기만 하면 늘 ‘대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경제발전에 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을 대가로 사회적인 불공평을 무마해왔다.

하지만 현재 중공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잇달아 발생한 대형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전면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국 증시의 시가는 58%하락했고 모두 15조 위안이 증발됐다. 이중 유통주식을 3분의 1로 잡는다 해도 약 5조 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사라져버렸다. 중국 주식투자자들의 숫자를 1억을 잡는다면 1인당 약 5만 위안을 손실 본 셈이며 이는 중국에서 1인당 평균 GDP로 환산할 때 약 3년 치의 수입을 넘는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위안화(인민폐) 평가절상,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대규모 파산, 통화팽창 등은 경제성장을 더욱 낮추고 있다. 게다가 중국 GDP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성했고 열악한 국내외 경제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인들의 총 저축액은 18조 위안을 넘지 않으며 여기에는 양로연금, 의료비, 부동산 구입,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기 위한 돈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증시 폭락으로 총 저축액의 4분의 1 이상이 날아간 것이다. 중국 정부의 1년치 세입이 5조 위안을 넘지 않으니 이 돈을 전부 주식시장에 투입한다 해도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중국 증시가 중공이 백성들의 돈을 약탈하는 곳임을 간파했다. 중국인들이 온갖 고생을 겪으며 환경오염과 건강을 대가로 치르고 가져온 경제성장이 중공의 약탈 중에서 심각한 손실을 본 것이다.

더구나 중공의 일당독재 하에서 언론의 자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회정의를 유지할 수 없으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이나 금융 산업과 같은 고도화된 경제구조로 변화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토지를 징발해 부동산을 파는 것이다. 이 방법은 중국 경지면적의 급속한 감소를 초래했고 이제 많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징발할 토지도 없으며 폭력적인 징발과정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민원에 부딪혔다. 상반기의 심각한 경제적 출혈에 하반기에 본격화될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공이 유일하게 위기를 덮어 감추고 체제를 유지해온 수단인 경제가 무너지면 중공의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다.

3. 중공의 정치위기

중공이 직면한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정치적인 위기이다.

지난 49년 이후 중공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삼년 대기근 때 굶어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문화혁명 때는 경제가 거의 붕괴직전에 이르렀으며 6.4 천안문사건 때는 백만 명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위태롭진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중공의 이데올로기가 도전받지 않았고 공산당 당(黨)문화가 중공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 4천만 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1962년 대기근 당시 중공은 ‘7천인대회’를 소집했다. 이 대회에서 마오쩌둥의 최측근이었던 린뱌오(林彪)는, 곤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더욱 당의 지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89년 6.4천안문 사건에 이르기 사람들은 줄곧 중공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당에 개량과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기탁했다.

하지만 2004년 11월 ‘대기원시보’에서 발표한 사설 ‘9평공산당(중국공산당에 대한 9가지 논평)’이 나온 이후 중공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해체되고 있다. 9평이 전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중공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공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민중들의 사고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중공을 해체할 것인가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신각성운동인 3퇴(탈당, 탈단, 탈대)가 등장했다.

이런 운동이 흥기하게 되면 중공의 생존 바탕이 되는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공이 통치를 유지해 온 유일한 수단인 폭력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중공은 두 눈을 부릅뜨고 탈당인원의 증가를 보고 있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중공과 결별함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위기에 대한 중공의 대응-베이징 올림픽의 의미

이상 중공이 처한 3대위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중공이 왜 그토록 올림픽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사회위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올림픽 개최를 성공리에 치름으로써 민심을 결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제위기 측면에서는 올림픽 경제 효과를 강조하면서 민중들에게 올림픽이 경제성장에 호재가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고, 정치위기의 측면에서는 외국 국가 원수들을 초청해 전 세계가 중공의 잔치를 축하하러 오는 장면을 연출해 자신의 집권 합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중공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태평성세를 가장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중공의 체제유지 및 올림픽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중들이나 국제 여론에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민원을 해소하고 시선을 전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공이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 중공이 양보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웡안현 사건에서 현(縣)위원회와 현정부 및 공안국장 등 관리들을 문책해 민원을 잠재우려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호랑이 사진을 날조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산시성 간부 저우정룽(周正龍)을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최근에 갑자기 해임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민중들에게 거짓은 하부 관리의 개별적인 문제이지 중공의 문제가 아니라며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외에도 신방사무실(민원 접수국)에 각급 전문 인사들을 배치해 탄원 민중들에게 말로나마 불만을 들어주는 것도 있다. 쓰촨 지진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3일간 애도한 것도 모두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인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중공의 통치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림픽을 앞두고 중공이 달라이라마와 대화를 한다거나, 대만과 교류를 증진하거나 일부 저명한 민주화운동 인사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 중공이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중공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태도이다. 중공은 줄곧 파룬궁을 중공 체제의 최대위협으로 지목해왔다.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중공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이전보다 인터넷 봉쇄를 훨씬 강화했고 뉴욕 플러싱에서는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증오를 도발했으며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체포와 고문, 박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유텔샛을 매수해 희망지성 방송과 신당인 방송의 대(對)중국 위성신호 송출을 차단했다.

이외에도 중공의 제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중공은 단호하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인터넷 개방, 위헌악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은 중공이 감히 할 수 없는 3가지 측면이다.

그런데 중공이 양보하지 않으려는 바로 이 3가지 측면이야말로 중국이 자유로 나아감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할 길이다. 다시 말해 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국의 자유, 평등, 정의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9평공산당’ 서적을 널리 전하고 ‘3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모순이 폭발하기 전에 중공을 해체하고 평화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웡안현에서 존재한 것과 같은 폭력유혈충돌을 또다시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공의 유형적인 폭력으로는 탈당과 같은 무형적이며 정신적인 각성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공 통치하의 수많은 문제들은 모두 중공의 제도가 조성한 것이며 중공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때문에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공제도에 대한 도전이 되기에 반드시 중공의 탄압을 받게 된다. 오직 ‘3퇴’로 중공을 해체해야만 중국 민중들은 비로소 중공제도의 보호를 받는 죄악을 청산할 수 있으며 정의를 신장할 수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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