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차오웨이루(曹維錄ㆍ중화권 시사평론가) [SOH] 중국공산당(중공)은 현재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현재 중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 당국의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파산한 민영 기업이 이미 8만 개에 달하고 실제숫자는 10만을 초과한다. 현재는 파산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일거리가 기본상 없다. 중국의 대부분 농민공들이 이런 민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침체는 방대한 실업자 집단을 조성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게 된 이 같은 실업자 집단은 중공 당국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 10월 이래 이미 수천 명이 참여하는 민중항쟁이 수십 건이나 발생했으며 실업자 집단이 증가됨에 따라 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의 수입도 감소되고 있다. 불합리한 중국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 농업도 국제사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영향과 국내 수요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당시 중공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물가상승을 조성했지만 결국 오늘날 가격 하락으로 나타났다. 양돈업을 예로 들면 당시에는 당나귀 한 마리 사는 돈으로 종자돼지 한 마리를 샀는데 지금은 돼지고기 가격이 40%까지 하락해 본전도 건지기 어렵다. 목화농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목화밭 한 무에 1천 위안을 넘게 투자했으나 목화 가격이 근당 2.1위안으로 떨어지자 목화밭 한 무에서 200위안을 밑지게 됐으며 100무에 목화를 심은 농민들은 1년 내내 고생한 덕분에 오히려 2만 위안의 손해를 입게 됐다. 채소농가, 과수농가, 임업농가 할 것 없이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저축했던 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대거 돌아가자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거품 조성으로 인해 대량 투자자들이 올가미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중공이 주식 시장을 이용해 민중들의 자금을 대량으로 약탈한 행위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얼마전 중공이 원시주식을 이용해 민중들의 재산을 사기치는 놀라운 내막이 공개됐다. 대기원 5일 보도에 의하면, 중국 주식시장은 90년대 말기에 원시주식을 발행했다. 중공 당국의 관계부문과 언론의 홍보로 인해 많은 민중들이 피땀 어린 돈으로 실적이 나쁜 기업의 원시주식을 구매했다. 현재 중공 당국은 또 원시주식에 대해서 정돈 조치를 실시한다는 명의로  “불법 주식 활동자체는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가에서 설립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한 증권이 아니라면 모두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시주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숫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재 이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감독부문, 혐의가 있는 기업, 피해자 3자대표의 담판을 요구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우리들은 곧 폭발할 것이다! 대규모 집단항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미 주식투자자들 중 70%이상이 손해를 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또 원시주식 피해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을 강제철거 당한 도시주민, 농촌에서 토지를 약탈당한 농민, 억울한 사건으로 탄원에 나선 사람들, 단속당한 16종의 기공수련단체, 탄압받고 있는 가정교회(지하교회), 역대 공산주의 운동에서 피해당한 가족들...이렇게 큰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에게 상해받지 않은 집단이 있을까? 노동자, 농민, 민영업주, 지식층, 학생, 도시시민 거의 모두가 중공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현재 중공은 기득권 집단과 군대, 경찰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중공이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을 적극 추진해 민중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일당독재를 폐지하고 민주, 자유, 법제, 인권의 길을 걸어가 진정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하고 , 인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중국은 아마도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공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이성적이지 못하며 더욱 발광적으로 민중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지방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은 사실 구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거품이 가득 낀 부동산시장은 사람들의 구매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부동산시장 구제 정책은 실제로 기득권 집단이 불법으로 약탈한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부동산 구제책은 중국 제조업과 민생 기업에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불합리한 중국의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공업과 민영기업을 구제하지 않고, 중국의 제조업을 구제하지 않으면서 무슨 부동산을 구제한다고 하는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지방 정부들도 무슨 채권 발행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민중들의 재산을 약탈하려는 신호이며 민중들 손에 있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관리들과 부동산 업자들에게 넘겨주려는 목적이다.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원래부터 빈곤한 중국 민중들의 손에 있는 얼마남지 않은 돈까지 약탈하려는 음모이며 결국 중국 인민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을 것이다. 일부 지방 경찰들은 전부가 출동하다시피 해서 도로를 막고 차량에게 벌금을 안기고 있다. 경찰이 폭력배와 결탁해 차량들에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폭로된 소식에 의하면 하이청(海城)에서 가이저우(蓋州) 사이의 교통경찰들은 차량을 막고 ‘과속’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벌금을 안기고 있다. 한번 적발되면 200위안이다. 한 피해자는 가이저우에서 장사를 하는데 가이저우에 도착한 당일까지 무려 1천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교통경찰이 벌금을 물리는데 이유가 없다. 매번 화물차가 떠나기 전에 차주는 교통 경찰에 벌금을 낼 돈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차주들은 가급적 벌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이들이 교통경찰에 대처하는 방법은 미리부터 운전면허증과 주행증 케이스를 여러 개 준비해 그 속에 50위안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두는 것이다. 만약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경찰이 그 50위안을 볼 수 있도록 케이스를 내민다. 경찰은 케이스를 받고 즉시 차를 통과시킨다. 화물차 주인들은 이 방법이 아주 좋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한번에 적어도 100위안을 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거리 화물차를 운행하려면 미리 벌금부터 계산해야 한다. 현재 일부 상품들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물자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최근 크게 하락해 7월말 배럴당 최고 147달러에서 현재 60달러까지 하락했다. 중국의 유가가 국제 유가와 함께 상승하자 중공은 이를 두고 “물이 높아지니 배도 높아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물이 내려갔는데도 배는 허공에 떠있다. 많은 운수업체와 차량 운전자들은 유가가 내리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한 운수업체 사장 리(李)모 씨는 유가를 말하기만 하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가가 이렇게 높으니 우리는 사실상 석유회사를 도와서 기름을 팔아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쓰타이얼(斯太尔) 차량 한 대가 매일 2천위안의 기름을 소비하는데 비용을 제외하고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름을 제외하고도 석탄, 통신, 교통, 농업용 물자와 지방 정부가 기업들과 결탁해 생필품을 통제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구역에서는 난방과 전기료를 올리며 심지어 수도세는 거의 200%나 오른다고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또 작년에 비해 난방비 원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두 배나 올렸다고 한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죽을 힘을 다해 주택을 마련해 주택에 목을 맨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치솟는 잡세로 인해 집을 사도 사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들은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중공 당국이 이제는 모두 끝장이라는 심리로 민중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공이 직면한 위험한 국면은 중공이 실행한 사회제도가 조성한 것이다. 중공 당국은 관료 특권 계층의 이익을 위해 죽을지언정 정치 체제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선량한 민중들이 중공 17차 대표대회에 희망을 기대하고 17차 후에는 또 3중 전회에 기대해왔다. 그러나 중공은 본질적으로 ‘관료들이 이익을 위한’ 극히 이기적인 정당으로 권력을 틀어잡고 있는 동안 민중들에 대한 약탈행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황제가 복이 없으면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현재 천재지변보다 중공으로 인한 인위적인 재난이 더욱 두렵다.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해 중공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돈을 끌어 모았으니 갖고 도망칠 심산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것 외에 별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현재 탐관오리들이 해외도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가족들도 해외로 이민시키고 있다, 중공도 이미 정권이 위기가 닥쳤음을 의식하고 자국민에 대해 마지막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옹호하지 않는 정권의 합법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중공은 이미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정치개혁을 진쟁하지 않으면 역사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이점은 아직도 양심이 남아 있는 일부 중공 고위층 사람들이 마땅히 깊이 사색해봐야 할 문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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