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천포쿵(陳破空.RFA 논설위원)

[SOH]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고위급 대화 및 전략경제대화를 7월에 처음 열렸던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통합했다. 대화 수준은 중국이 원했던 대로 높아졌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감정에 대해 존중을 보이며 개막식 연설을 했다.

얼마전 오바마 대통령은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 스티븐 추 에너지 장관 그리고 입법위원인 크리스 루를 중국에 보냈다. 오바마는 이들이 화교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선의를 보이고, 환경보호와 무역 문제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다. 특히 경제 위기 때에는 더욱 그렇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거만함을 버리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와 친근하게 지냄으로써 미국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려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좋은 점이다. 모든 행정부는 그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있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을 한다. 행정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체돼 그 잘못을 수정할 수 있다. 새로운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다

부시의 일방주의는 확실히 중동에 민주주의 발판을 닦았고 국제 정세를 변모시켰다. 오바마는 백악관에 들어간 후 부시주의를 휘젖고 유연한 대외정책을 내세워 미국에게 쉴 틈을 줬다. 오바마가 취임한 후 남미와의 관계는 상당히 개선됐다.

유연함은 언제라도 개선과 변화를 주며, 활기와 힘을 불어넣는다. 이런 국가는 계속 개선하면서 강대국으로 남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제주의 정권은 줄곧 극단적인 정책을 편다. 경험을 쌓는다는 점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국가를 경직시킨다. 이런 국가는 변화의 원동력을 잃고 서서히 부패하게 된다.

중국에게 선의를 보이는 동안, 오바마는 조용히 중국의 헛점을 파고 들었다. 7월에 미국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했다. 중국, 일본 및 러시아는 이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정에 서명했지만, 미국은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 국무장관은 3년에 한번 열리는 아세안 지역 포럼에만 참석했었다. 오바마는 아세안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분명하게 동남아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클린턴 장관) “우리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핵실험에 직면해 오바마는 부시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UN 연단에서 틀에 박힌 시위를 했다. 중국은 불안해보였다. 일련의 도발 후에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단독 회담을 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카드는 더 이상 중국 혼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손에 넘어갔다.

동시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미간 분쟁과 조어도 관할권에 대한 중일간 논쟁이 달아올랐다. 오바마는 중국과 친해지면서도 중국을 궁지에 묶어두려는 전력적 목표도 잊지 않았다.

첫 미-중 전력경제대화는 신장에서 폭력 시위와 진압이 폭발한 후 열렸다. 개막식에서 오바마는 노련하게 그의 관점을 표현했다.

(오바마) “예를 들어, 수억 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중국의 정책을 미국은 존중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놀라운 고대 문화와 그 업적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모두가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는 미국의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또 미국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바마) “그러한 자유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신을 믿는 자유, 그리고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중국 인권문제를 희석시키는듯 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포기하지 않았다. 양보와 타협은 전략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이데올로기적 간극은 여전히 크다.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미중 관계는 수시로 첨예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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