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은 19일 홍콩 잡지 명경월간(明鏡月刊) 최신호를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말에 단행할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안전위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NSC를 모델로 계획된 이 위원회는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등을 총괄하는 거대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시 주석이 본격적인 권력기반 다지기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NSC는 1947년 7월 설립된 대통령직속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통령, 국무·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과 정보당국 책임자 등이 고문으로 참여해 국내 정치와 국가안보·군사·외교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기구입니다.
 

보도는 시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판 NSC'을 10여년 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시행하려 했던 국가안전위원회와 비교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조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여년 전 당시 퇴임을 앞둔 장 주석은 당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를 자신의 손에 넣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막강한 권력체를 출범시키려 했으나 공산당 지도부는 군권을 장악한 장 주석의 권력이 확장될 것을 우려해 이 기구 추진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보도는 또 당시 상황과 비교해 시 주석은 이미 당·정·군권을 모두 잡고 있어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대한 별다른 제동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이 기관이 발족될 경우 현재 당 중앙국가안전소조를 기초로 대내외 안보·공안 기관을 모두 통합해 기구를 대폭 확대한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위원장직을 맡을 시 주석을 중심으로 국내외 안보를 총괄하게 되며 공안·사법 분야를 총괄하는 멍젠주(孟建柱) 당 정법위원회 서기와 왕후닝 정치국원 겸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융칭(汪永淸) 정법위 비서장 등이 핵심 위원에 발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정치분석가는 시진핑 정부 발족 후 중국인들은 새 정부"시 주석은 이 기구 창설로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각 인권 단체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민주화, 인권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전(정부)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공산당 통치체제 에서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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