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중국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관한 정부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해 주요 8개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그 첫째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범 실시범위를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이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건물 주택 600만체를 개조하여 도시 보장형 주택 건설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분양주택 거래 비용을 합리적인 선으로 낮춰 이주 노동자(농민공)들이 중소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약 1억 명이 거주하는 가건물을 개조해 ‘도시화’로 이끄는 것이고, 다섯째는 오는 2020년까지 상주 인구의 도시화율 60%, 호적 인구의 도시화율 45%를 달성하는 것이며, 여섯째는 ‘신형 도시화’ 심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농업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하고, 여덟째는 각지의 상황에 맞은 조치를 취해, 부동산 재고를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 전문가 셰이펑(谢逸枫)은 웨이보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부 방침에서 ‘억제’, ‘단속’, ‘투기’, ‘조정’, ‘긴축’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단어가 3년 연속 사라졌다”며, “리 총리가 ‘부동산’을 3회, ‘주택’을 10회 언급했지만, 부동산세(재산세에 해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셰 씨는 “발표된 방침에 따르면 주택수요 확대와 주택 재고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농촌 호적을 도시 호적으로 바꾸는 호적 개혁, 이른바 호적 인구 도시화를 가속하고, 분양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 농민공의 중소 도시에서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가건물 개조 보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주택을 새로 구입하게 하는 등 주택 재고감소 대책이 다원화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될 것이고, 통화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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