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워싱턴타임즈는 12일, 오바마 정부의 대만 무기수출 총액이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무기 매각안의 큰 범위가 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발표는 후 주석의 방미 종료후에 나올 것이지만, 대만에의 무기 매각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 담당은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무기 수출안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양국군 관계에 일정한 유연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급변시킬 수도 있다. 일단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실시하면, 중국군은 즉시 재개시킨지 얼마 안된 군사 교류를 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문제 전문가 그레이더 연구원은 이에 동조하면서, ‘중요한’ 매각안은 군사 교류의 중단으로 연결되지만, ‘모든’ 매각안이 중단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 양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미 MSNBC 방송에서 ‘미국내 법률에서는, 대만이 필요로 하는 방위력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재차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무기 매각안의 내용은 AESA 레이더 시스템, AIM-9 X대공 미사일 등을 포함해, 주로 대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45기의 F－16 전투기 장비 갱신용입니다.

미국-대만상업협회 루퍼트 해먼드-체임버스 회장은 무기 매각안이 이미 국무성을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해 올해 후반에 오바마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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