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OT ‘불법 원정 장기이식 실태파악 법제화’ 지지성명 발표

편집부 | 2015-06-04

[SOH] IAEOT(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일 지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일 IAEOT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5일 유럽의회가 의결한 중국에서의 불법 강제 장기적출과 이식을 반대하는 협약에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등 14개국이 조인했다.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12개국을 비롯해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 파키스탄도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중국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사회 행보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성명전문의 내용입니다.

< 불법 원정 장기이식 실태파악 법제화를 지지하며 >

최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 제출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강제 장기 적출과 비윤리적인 장기 이식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는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이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윤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3월 25일 유럽의회가 의결한 중국에서의 불법 강제 장기적출과 이식을 반대하는 협약에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등 14개국이 조인했다. 앞으로 라틴아메리카 12개국을 비롯해 호주와 인도, 싱가포르, 파키스탄도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인국은 국내법으로 불법 장기 적출과 이식에 대해 형사 처리함을 명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IAEOT가 2013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여전히 장기 이식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 공개한 적이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9월 미하원 공청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이식전문의 가브리엘 다노비치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롤러바흐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인의 원정장기이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처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IAEOT는 국제 의사 NGO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의 2012년 관련 보고서인 ‘State Organs’의 한국어판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를 출판한 바 있다. 또 2010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데이비드 메이터스(국제 인권변호사)와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세계장기이식학회 윤리위원회 회장인 이스라엘 라비박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실상과 해결 방안을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의료계에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번 6월 세계간호사대회(ICN)에도 공식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시작된 DAFOH의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UN 청원’을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에서 국내에서는 IAEOT가 주관해 4개월간 385,405명이 서명함으로써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 현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많은 선진국이 관련법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여러 국가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발표된 다큐멘터리 ‘인간 수확: 중국의 장기매매’ (Human Harvest: China‘s Organ Trafficking)’는 중국의 불법 장기 매매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1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 강제 장기 적출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한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 내 비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강제장기적출 행위를 ‘지구상의 새로운 형태의 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IAEOT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사회 행보에 한국도 적극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