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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국방수권법 통해 中 제품 전방위 압박... 화웨이 규제 완화도 금지

이연화 기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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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 의회가 다수 중국 제품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합의해 표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예산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이 제작한 철도차량과 전기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법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기존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는 국영 열차 제작회사인 중궈중처(CRRC)와 중국 자동차 회사 BYD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CRRC의 미국 자회사는 저가 공세를 통해 연간 180억달러(21조 2400억원) 규모인 미국 내 철도차량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으며, BYD 역시 2018년 7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9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전기 버스 시장 장악에 주력해왔다.
 

법안은 또 군에서 중국산 드론 구매도 금지했다. 미국 내 스파이 활동 및 사회기반시설 위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에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방정부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사용 중인 중국산 드론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상정돼 있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법안에는 화웨이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는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으로 무역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외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북극 지역 군사 활동과 자본 투자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만과 합동 훈련, 무기 수출, 고위급 군사 접촉을 확대해 대만의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대만에서 중국의 군사, 경제, 정보, 외교, 디지털 영향력 등을 파악하도록 명시했다.
 

여야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쳐 법안 문구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최종 확정까지 양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이번 법안에 대해 존 개러멘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 시장에 대한 중국산 제품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중국이 우리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빼앗는 등의 안보위협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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