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으로 중국공산당(중공)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직 교수가 칼럼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는 중공의 감시시스템에 대해 경고했다.
20일 일본 인터넷 매체 ‘뷰포인트’는 가에쓰 대학교수 출신의 야마다 히로시 교수의 칼럼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중공의 대국민 감시시스템’을 보도했다.
다음은 칼럼 전문 번역본이다.
『중공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에서 넘쳐나는 CCTV를 포함한 인공지능 도시 감시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공식 폭압 정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영국 조사기업 ‘컴펠리텍’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계 150여개 대도시에는 약 7억7000만대의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으며, 그 대부분이 중공산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중국에 설치된 4억2000만대도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중공산 감시카메라는 올해 연말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들 중공산 감시시스템은 카메라를 포함해 얼굴과 자동차 번호의 인식, 수집한 정보의 분석과 관리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을 제작해온 중공의 ‘화웨이’는 이를 도시 안전시스템으로 선전하며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100여개 이상의 국가, 700여개가 넘는 도시에 자사의 감시시스템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이러한 중국의 감시시스템을 도입한 국가가 2018년 기준으로 18개국이라고 밝혔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2019년 4월, 보고서를 통해 43개국에 중공산 감시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발표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9년 11월 52개국에 중공산 감시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가마다 중공산 감시시스템 도입 여부와 관련해 피익힌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중공의 감시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의 경우 2018년 시진핑 방문 당시 4억 달러 가량의 차관을 통해 중공산 감시카메라 1만2000대를 도입해 공안시스템을 구축하는 협정에 조인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교통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중공과 맺었다.
파키스탄은 같은 해 자국 8개 도시에 1억 달러에 달하는 중공산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는 2019년 1억2600만 달러에 달하는 얼굴인증 시스템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다.
이후 우간다는 선거 과정에서 야당의 시위를 탄압하는 도구로 중공산 화웨이 감시시스템이 이용됐다.
그동안 CCTV를 이용한 감시시스템은 주로 치안 유지, 교통안전 대책의 명목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중공의 경우 중공식 사회주의와 정치적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CS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중공식 감시시스템을 도입한 내역을 보면 자유 진영 국가가 2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자유 진영 국가의 경우 전체의 71%가 중공식 감시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중공이 자유 진영과 비자유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국의 감시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신경이 쓰이는 지역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30년 동안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의 감시시스템 해외 확장의 가장 큰 요인은 중공의 영향력이 이들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은 이들 지역을 ‘일대일로’에 포함시키고 동유럽 10개국에 자국의 감시시스템을 진입시키고 있다.
일례로 세르비아의 경우 경찰과 군대가 중공식 감시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중공과 합동훈련까지 벌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화웨이의 힘을 상당부분 약화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중공식 감시시스템이 이미 확산된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공의 감시시스템 확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이뤄져 왔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러한 중공의 무차별적 감시시스템 확산에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사회 통제를 하기 위해 개발된 측면이 강하다.
쉽게는 지하철을 탈 때 카드나 승차권이 없이 안면인식 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지하철에도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베이징의 모든 kfc 매장이나 식료품점 해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미리 등록해 두면 얼굴을 한번 인식하는 것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광범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cctv의 확대는 빅브라더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철저한 사상 통제가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조지 오웰이 그려낸 ‘1984’의 모습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 (김필재TV)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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