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한폐렴(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개발도상국의 채무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싱크탱크 ‘글로벌 개발센터’는 중국의 상업대출이 개발도상국의 채무 리스크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개발센터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개발도상국용 상업대출은 세계은행의 융자보다 상환기간과 유예기간이 짧은 데다 금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참여국인 저소득 개발국가에 대한 막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당국에 대한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대상국에 종종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지만, 현지 석유와 가스, 토지 등 해당국의 주요 경제 자원을 담보로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대외원조나 대출을 ‘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윌리엄&메어리 대학의 해외지원 조사프로그램인 ‘에이드 데이터(AidData)’의 브래드 팍스 대표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중국의 원조를 받은 국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 악화로 큰 경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드 데이터는 15년간 157개국에 이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중국과 세계은행의 개발 프로젝트 수천 건에 대한 금리와 차입기간 등을 분석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대출조건은 대부분 세계은행의 대출보다 엄격하며, 최빈국에는 특히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도상국의 채무 취약성은 대체로 차입 총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출조건 변화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팍스 대표에 따르면,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통해 판매자인 중국 중앙은행이 이익의 3%를 얻는다. 최근 중국 당국은 정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시 국내와 같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개발국가에 대해 긴급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두 조직은 G20 채권국에게 저소득 국가에 대한 대출이자 징수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고, 4월 15일 G20 회원국은 연내에 대출이자 징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도 이 합의를 수용했지만 일대일로 참가국에 대한 대출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개발센터는 중국이 향후에도 저소득 국가에 대출이자를 계속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팍스 대표는 미국과 일본, 호주가 2019년 가을 공동으로 시작한 일대일로 대항책인 ‘블루 닷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블루 닷 네트워크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제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팍스 대표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은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차입국이 최선의 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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