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퇴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내 통신사에 화웨이와 ZTE 장비 퇴출을 지시하고, 차이나텔레콤(CT)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FCC는 이날 투표를 실시해 5명 만장일치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미국 통신망에서 철거하고, CT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 등에 대해 “공산당 및 중국 군사 및 정보 당국과 긴밀히 연계돼 있으며, 회사 창립자를 비롯한 모든 직급이 중공 정부와 관계돼 있다”고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한 추축이 아니다”면서 화웨이 장비에서 이미 수많은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통신업체는 자국 정보기관과의 지원과 협력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에 통과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기업은 국가 안전부(MSS)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 시 정보 제공을 해야만 한다.
이 법은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해야 하며,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제7항) △정보부는 필요한 방법이나 경로를 이용해 중국 내외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제10항) △국가 정보부는 중국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제14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웨이는 FCC의 결정에 “미국의 도를 넘은 행보로 빈곤한 시골 지역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FCC는 미국 내 수십 개의 영세 통신업자들이 화웨이와 ZTE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장비를 사용해왔으며, 장비 교체 평균 비용은 4천만~4천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FCC는 금지 장비 목록을 만들고, 장비를 교체한 업체들에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프로그램 예산은 약 16억 달러(약 1조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FCC는 차이나텔레콤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와 연계해 경제 스파이 활동과 미국 통신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며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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