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일부 고등교육을 무상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바이든은 12월 23일 트위터에 “21세기에는 12년 학교 교육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해리스 정책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료이고, 공립대학과 대학은 연봉 12만 5000 달러 미만의 가정에서는 무료가 된다”고 게시했다.
일련의 트위터 게시물에서 바이든 후보는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Cardona) 코네티컷주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중 학교의 안전한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심리학자, 상담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도 언급했다.
바이든의 대학 무상화 정책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정책에서 채택됐다. 샌더스 의원은 근본적인 사회주의자로서 대학 등록금 무료화를 주창하고 있다. 이 정책은 연방 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시 디보스 현 교육부 장관은, 2017년 상원 승인 당시 샌더스 의원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장에 대해 “진정한 무료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어딘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음으로 취할 교육정책과 공공정책은 이미 취약해진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보스 장관은 교육부의 연방학생지원국이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서도 대학 등록금 무상화에 대해 “사회주의에 의한 고등교육의 납치”라며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테네시,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욕 등 많은 주에서 무상 고등 교육정책을 통과시키거나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 하나는 사립대학이 배척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공립대학 학생들이 의욕을 잃는다는 것이다.
2017년 뉴욕주가 학비 무료화 정책을 내놓은 후 같은 주 북부 사립대학인 클락슨 대학에서 100명 이상의 신입생들이 생각을 바꿔 다른 공립대학에 입학했다. 클락슨 대학은 블룸버그에 이 정책이 이 대학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연방 무역위원회 경제국이 9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대학의 무료 등록금은 정책 설계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다른 보조금을 뺀 후 등록금을 무료화하는 정책은 입학자 수를 10% 증가시키고 학위 취득률을 10% 증가시키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제공 정책은 입학자 수를 12% 증가시키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유익하지만 중·고소득층 학생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학위 취득률을 4% 증가시킬 뿐“이라고 결론내렸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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