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핵 규제 당국이 안보 강화를 이유로 중국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의 방사성 물질 수출과 선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민간 원전기업들이 핵 기술을 군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성명을 통해 “9월 27일자로 백악관에서 내려진 1954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관련 지침에 따라 중국 원전기업인 중국광허그룹(CGN)과 그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들에 대해 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수출과 선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GN 및 관련 업체에 대해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과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에 대한 판매 허가가 정지됐다.
NRC측은 △미국의 안보이익 증진 △동맹국들과의 공동방위 및 안보를 강화 등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전 정부는 중국이 민간 핵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GN과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는 향후 10년간 최소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군 사령관은 지난 8월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투자 급팽창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큰 전략적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 소장은 또한 중국이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 원자력 프로그램은 평화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영국 정부가 향후 모든 신규 발전사업에서 CGN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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