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의회가 지난 21일 중국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간 관계 강화를 위한 ‘EU-대만 정치 관계 및 협력 보고서’를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EU가 많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질적 파트너인 대만과 EU 간 양자 투자 협정 준비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EU와 회원국들은 현재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업그레이드된 양자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타이베이 주재 무역사무소 이름을 ‘대만 주재 EU 사무소’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되면 EU와 대만의 교류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EU가 대만과 중공 정부 사이에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헝가리 출신인 카타린체 유럽의회 의원은 이날, “미국이 전략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유럽은 중국이 대만 해협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자간 기구에서 대만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기후변화협약(UNFCCC),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대만의 옵저버 자격 참여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150대의 중공 전투기가 대만 반공식별구역(ADIZ)으로 연속으로 날아들었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중공이 4년 안에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권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하고 있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EU는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우리와 EU 간 정치적 기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투표에 앞서 장밍 중국 특사가 유럽의회 의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를 주관한 스웨덴의 찰리 와이머스 유럽의회 의원은 투표에 앞서 트워터에 “이러한 민주화 과정을 중단시키려는 중공의 노력은 헛수고”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향후 대만과 EU 간 관계 향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EU 회원국들과 대만 간의 관계도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 중국 당국은 긴장하는 반면 대만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프랑스 상원 대표단이 지난 6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도 23일부터 대만과 우호관계에 적극적인 체코와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순방을 시작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EU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중공에 대한 강력한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그동안 EU가 고수해왔던 하나의 중국 전략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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