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30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동맹 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한 신(新)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나토는 29일 채택한 ‘2022 전략개념’에서 “우리는 동맹으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며, 우주·사이버 공간·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양국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토가 향후 10년간 나토의 전략적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행동지침인 전략개념 문서는 2010년 채택 후 12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나토의 가치와 목적, 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은 이웃을 괴롭히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감시·통제하고 러시아의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나토가 중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며 “글로벌 신냉전의 시작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은 ‘나토 동진’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극적으로 달라진 인식을 드러냈다.
2010년 전략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호명된 러시아는 이번엔 “회원국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지목됐다.
나토는 “러시아는 강압, 전복, 침공, (영토) 합병으로 영향력 입증과 지배권 확립을 추구한다”면서,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 움직임도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강하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대서양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토는 또 러시아의 맞대응 경고에도 핀란드와 스웨덴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토는 전날 별도의 성명에서 핀란드·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하며 “두 나라는 더욱 안전해지고, 나토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유럽과 대서양지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때에도, 핀란드는 냉전 이후부터 줄곧 군사적 중립 노선을 지켜왔다. 그러나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서방의 대러 군사동맹 나토에까지 가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럽 안보 지형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교적 대응에도 중대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핵심 국가들에는 나토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들 4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적 결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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