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보건 및 복지 정책이 올해부터 많이 달라진다. 기존 정책에 대상자 확대가 많은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0년 1월 1일부터 수급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급여 기준 완화 정책으로, 상기 중증 장애인 가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더불어 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70%만 인정하여 30% 공제를 해주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의 노인(156만명)에서 하위 40%(32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연금 대상자도 확대하여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1일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 최고액(2019년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던 방식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최고 상한액 합산 기준을 확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합산되어 지급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사전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한다.
■ 예방접종 대상 확대, 4가 백신 적용
현재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산부에만 무료로 접종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가 접종이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이 대상을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3가 백신을 사용하였지만 내년부터는 4가 백신을 사용하게 된다.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왕진 진료 시범 사업 실시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면 된다.
전국 35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자가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정된 사업이다.
■ 법정 감염병 분류를 급별 체계로 변경
1일부터는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질환에 특성에 따라 감염병을 군으로 나누어 분류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심각도나 전파력 등에 따라 군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5급 및 기타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던 감염병은 4급 체계로 변경되며 각각 감염병 발병 이후 신고 시기나 격리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한편, 이번 감염병 급별 구분에 C형 간염은 3급 감염병으로,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에 급여 적용
현재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와 확진자(횟수 제한 없음),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보조생식술을 위해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다음 달인 2월부터는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1/2 수준에서 1/4 수준까지 경감되며 시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도 1/4 수준까지 줄게 된다. / Hemophilia Life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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