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실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에서 실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우리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도 올해 상반기 통계가 작년 수치를 넘었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지난해인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 피해자 수만 1263명으로 집계돼,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인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호 조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는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며 “외교부 주도 하에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외교부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헌법 제 2조 2항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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