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가 지난 22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계과 학부모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전교조 소속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백모 교사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고,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2심까지 ‘자격정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학생을 촛불집회에 동원해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백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 달 5일 개최를 예고한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사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10·22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다음 달 5일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측도 참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백 교사와 이번 집회에 중·고등학생 동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구(舊) 통합진보당 계열 단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해 중고등학생까지 동원해 내란선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정당국의 엄정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중고생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 참석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했다"며 "이 단체 상임대표는 중고생이 아니라 통진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의 25세 성인 최 모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의 실제 명칭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협의회'(중고협)로, 실제 활동과 다른 명목으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지자체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점도 겨냥해 "국가전복 세력들의 선동을 시민들의 요구라며 부추기고 선동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탄핵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새 정권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시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가 제자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탄핵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를 공개 두둔한 안민석 의원 등을 거명하며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내란을 암시하는 선동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법적 대선 결과를 부인하고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자신들이 꿈꾼 20년, 50년 장기집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자를 선동해 정상체제를 전복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가"라면서 공식입장 표명과 김·안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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