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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SNS ‘韓 건강보험 본전 뽑기’ 공유... 재정 적자 이유 있었네

이연화 기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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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등에서 '한국국민보험'이나 '하오양마오'(양털 뽑기)를 검색하면 한국 건강보험의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콘텐츠가 다수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오양마오'는 중국어로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돈을 아끼는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콘텐츠에서는 한국에서 △건강검진 자격 확인과 무료 건강검진 받는 법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등의 치과 의료행위 후 보험 청구 방법 △한의원 이용 팁 △3차 병원에 진료 의뢰서 챙기는 방법 등 의료비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을 환불하는 방법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로 수익률을 200%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한 계정도 있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목록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유한 병원은 국내 취약 계층이나 건보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봉사단체나 무료 진료소로 알려졌다.

■ 외국인 가입자 적자, 중국인이 유일

이런 콘텐츠들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면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중국인 가입자의 누적 적자 규모는 2천84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중국인 가입자들은 2조2천556억 상당의 보험료를 내면서 공단으로부터 급여 혜택으로 2조 5천400억 상당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상위 20국 중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인과 베트남인 등 다른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방증한다. 중국 국적자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건보 혜택 범위도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직장인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또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의 민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불러오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라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제도는 모든 가입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정 국가의 국민이 이를 악용하여 다른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를 압박하게 되는 상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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