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선거·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선거감시단이 6.3 대선 참관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선 절차와 과정에 대한 관찰 내용을 미국 정부와 유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사전·당일 투표소 참관 및 개표소 현장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및 기술 설명 요청, △사이버 보안 점검(사전투표 서버·전자개표기·폐쇄망 상태 확인), △대통령 후보들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감시단은 북한·국제인권 전문가 모스 탄 대사(Amb. Morse H. Tan)를 비롯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방부 출신 존 밀스 퇴역 미 육군 대령(Col. John R. Mills(Ret.)), 브레들리 테이어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Dr. Bradley A. Thayer), 그랜트 뉴셤 주일 미 해병대 전략장교 겸 KCPAC 미국 대표(Col. Grant Newsham(Ret.)), CPAC 임원이자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 동아시아 선거 및 보안 이슈에 대한 미국 내 대표적인 분석가인 타라 오 박사(Dr. Tara O)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외교·사이버 안보 담당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방한은 △한국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계속되는 의문, △특히 현재 혼란한 정국으로 부실 선거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내 정치권 인사·시민단체 관계자·언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모스 탄 "선관위, 국제선거감시단에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해야"
감시단을 이끄는 탄 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선관위에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본투표, 우편투표 등 선거 과정 전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조사를 환영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줘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탄 대사는 "우리는 언론, 후보자 캠프, 선관위 등 이번 선거에 관련된 모든 분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와의 만남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 고든 창 "선관위, 화웨이 장비 사용... 中 간섭에 취약"
미국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받는 위험한 국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6월 3일 대선은 단순히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걸린 중대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고든 창은 한국 선관위 인프라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가 사용됐다는 언급도 했다. 화웨이 장비는 베이징(중국 정부)의 간섭에 취약하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협력해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실제로 한국의 사전투표 시스템은 조작에 취약한 구조처럼 보였다"고 했다.
■ 존 밀스 ‘사전투표·재외국민 투표 시스템’ 우려
선거 사이버 보안과 정보작전 전문가인 밀스 전 대령은 "이상적인 선거는 모든 정부 기관이 완전히 공개된 가운데 종이 투표로 단 하루에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하고, 현장에서 손으로 개표하며 당일 저녁까지 개표를 마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무결성을 갖춘 훌륭한 선거 절차다. 단순한 것이 좋은 것이다. 대만이 아주 좋은 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전투표와 해외(재외국민) 투표 시스템이다. 이미 많은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며 "미국도 그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랜트 뉴섬 "선관위 중립성 無... 100건 넘는 이의신청, 단 한 건도 처리 안 돼"
2020년 방한해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작성한 뉴섬 전 대령은 당시 가짜 투표지, 전자 분류기와 개표기의 조작 가능성, 선관위 네트워크 자체의 해킹 취약성, 투·개표소 절차상의 불투명함, 참관인과 감시인의 업무방해를 지적하며 선관위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문제는 단순히 개표 과정이나 결과에만 있지 않았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 한국 법은 선거 관련 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0건이 넘는 이의 신청 중 단 한 건도 18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았다. 대부분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이건 심각한 법치 붕괴"라며 "외국 세력의 개입 의혹도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 “北 라자루스 그룹 NEC 해킹... 선관위 무방비”
뉴섬 대령은 "그 이후로도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을 계속 지켜봤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전자개표 조작 문제에 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의 전자시스템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킹 가능성이 크고 모든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북한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선관위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해킹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점검이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문제없다' '볼 것도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울러 그는 "2020년에 확보한 증거는 시간이 흘러 신화나 괴담 취급을 받지 않도록 두 권 분량의 문서로 상세히 기록해 보존했다. 누구든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정부·언론·선관위 그 어느 곳도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자료가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한 기관도 없다. 나는 여기 와서 내가 본 바를 내가 아는 바를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 시민 의혹을 침묵시키는 건 검열
탄 대사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선거 절차는 가능한 한 절대적으로 단순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오류와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커진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다양한 국제선거감시단(EMT)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선거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당, 언론, 정부 관련 부처와의 만남에 열려 있다. 이미 여러 언론이 저희와의 면담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방문 기간 다수 언론과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 대사는 "선거감시는 건전한 공화민주국가의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이 선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그들을 음모론자라고 낙인찍거나 침묵시키는 행위는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선거감시단의 존재는 한국민에게 '미국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며, ”이번 감시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공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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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선관위가 국제선거감시단 참관 막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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