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년층의 해외 이민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등이 방안으로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의 핵심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이런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다른 정책들과 다름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면서도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독일인이 폴란드로, 유럽인이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의 제안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법 대신 피부양 인구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추세대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면 미래에는 청년 1명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데, 노인 인구가 해외로 유출된다면 청년의 부양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정책은 본분류(저출산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줄 여아 조기 입학과 향후 남녀 교제 성공률 간의 인과관계나 기대 효과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황당하다”,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 측은 “재정포럼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본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조세연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설하고 향후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사후평가 업무를 맡기겠다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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