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변호사들이 법원의 파룬궁수련자 불법 기소에 항의해 법정 출두를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중급법원은 칭다오 제1간수소 법정에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파룬궁수련자 13명을 기소한 사건을 심리했으나 관련 변호사 15명은 법원이 파룬궁수련자들을 불법 기소했다며 법정 출두를 거부했습니다.

베이징 등 각 지역에서 온 변호사들은 칭다오 파룬궁수련자 13명의 변호 요청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기소, 수리, 개정 과정 전체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검찰이 법원과 공모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명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씨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을 핍박해 거짓진술을 받은 사실과 검찰에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러 차례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수리했다고 말합니다.

(음성)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위법 행위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황당합니다. 판사가 드러내놓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위야 말로 국가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 법률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후 1시에 개정하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왕야쥔(王雅軍) 변호사도 검찰이 이 사건을 여러차례 철회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이미 종료됐음을 의미하며 이미 파룬궁수련자들을 석방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을 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10여간 변호사로 있으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지요.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 어디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는 흔치 않습니다.”

왕 변호사는 또 법원에서 법정심리를 1시간으로 정해놨는데 1시간은 피고가 변호를 접수하고 변호사가 변호권을 행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우리 변호사들을 인형 취급하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며 또한 피고가 변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법정에 들어선다면 그들의 위법 행위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 원하이보(溫海波)는 변호사들이 법정출두를 거부한 것은 검찰과 법원에 항의한다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변호사가 법정 출두를 거절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선양(沈陽)시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협의를 거쳐 이런 방식으로 법원과 검찰의 위법 행위에 항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허종원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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