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에서 대표적 인권침해 제도로 지적돼온 노동교화형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은 1955년 중국 공산당이 반혁명분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이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으며 7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주로 마약 사범이나 성매매 여성 등을 교화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소득분배 확대와 관리들의 부정부패,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들까지도 노동교화형에 처해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재판 없이 공안이 임의대로 최대 4년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국 사법제도의 대표적인 허점으로 지적돼왔습니다.

신문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교화형 집행에 대해 현재 시진핑 정부가 사회 각 층에서 일고 있는 이에 대한 폐지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교화형 전문가이며 중국 사법부 연구실 소장을 역임했던 왕궁이는 “지난 2009년에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사람은 16만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약 5만명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수개월간 폭력행위로 수감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중국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 제도를(노동교화형)를 없애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공안만이 이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교화캠프가 점차적으로 약물중독치료센터 등으로 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노동교화제도 폐지 건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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