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는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 넘게 시행돼온 ‘한 자녀 정책’으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외자녀를 잃은 실독자(失獨子)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노년에 들어선 이들은 대부분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실독자(失獨子) 부모 1000여명이 전날 베이징 시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앞 노상에서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한 자녀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1개월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참가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날 시위대가 ‘실독자’라고 쓴 흰색 모자를 쓰고 자신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항의했다”며, “베이징의 경비가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1000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실독가정(失獨家庭) 부모 180명이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노후에 자식에게서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것이니, 1인당 최고 약 60만 위안(약 1억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인 제1 중급법원과 2심인 고등법원은 “국가의 정책조정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소송을 접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법원에 불복신청을 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독자 가정에게 월 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넉넉치 못한 수입에 높은 물가와 잦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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