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사법개혁 이후 사법독립 침해와 업무부담이 늘어난 데다 여전한 박봉에 시달리는 판사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2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무핑 베이징고급인민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최근 5년 사이 베이징에서 500명 이상의 판사들이 퇴직해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상하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판사 86명을 포함해 사법공무원 105명이 법원을 떠나 2013년 대비 90%나 증가했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50명의 판사가 사퇴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의 항소제도가 지난 5월부터 누구나 사전 승인없이 항소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재판 건수가 상상이상으로 폭증했다"며, "베이징 지재권 법원 판사(총 25명)들이 8월 20일까지 처리한 재판 수는 총 6,595건으로 1인당 263건을 처리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의 시위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변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최근 사법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종신 책임제’까지 도입돼 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종신 책임제란 한 사건에 대해 담당 법관과 검찰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해 퇴직했다는 한 판사는 "한 달에 월급이 5000위안(약 90만원)이 안 됐다"면서, "베이징에서는 그 수입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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