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6년 11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안전법’ 일부 조항이 외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내년 말까지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 논란이 된 조항은 ‘국외 전송자료 저장 의무화 조항’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달 19일 외국 관계자들과 인터넷안전법의 국가 간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을 협의하고 시행 시기를 내년 말까지 19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CAC는 해당 조항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국경 데이터 전송 규정’은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금지를 위한 것일 뿐, 기업들의 이메일이나 전자상거래, 다른 상업 활동 등 프라이버시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안전법’은 외국 기업에 대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규정해 논란이 되어 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한중재계회의 등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54개 무역단체는 지난달 15일 중국 규제 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명의로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인터넷안전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터넷 안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 사용에 있어 보안의 관리 감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을 위배하는 행위에는 『국가의 안전과 영예, 이익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뒤엎도록 부추기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며,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민족원한과 민족기시를 부추기거나 폭력과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날조하고 퍼뜨려 경제 질서와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활동』(이하 ‘네트워크 안보 침해 행위’라 지칭합니다) 등 매우 방대한 내용이 포괄된다.

이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휴업, 영업허가증 취소, 사이트 폐쇄, 치안관리 등의 처벌을 양벌로 받게 된다. 양벌 규정은 회사와 담당자(직접 담당하는 주관자,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을 받는 형식으로 법률상 처벌 기준에 회사와 담당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각각 명시돼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