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18년을 여는 새해 첫 날인 1일 홍콩에서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위반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에는 홍콩의 민주 운동가인 조슈아 웡(黃之鋒·21)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참가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광저우-홍콩 간 고속철’을 둘러싼 일국양제 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광저우-홍콩 간 고속철 사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 마카오와 중국 남부 9개성(省)을 통합 개발하는 ‘범주강삼각구역(泛珠江三角區域) 프로젝트’ 중 하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작년 11월, 광저우와 홍콩을 잇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 관리 구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웨스트카우룽역에 정차한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 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하는 등 홍콩 일부가 처음으로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일지양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홍콩 시민들은 중국이 고도의 자치를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이날 시위에서 웡 씨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개입과 억압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우산혁명’을 주도한 조슈아 웡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며, 일국양제에 대한 저항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홍콩 시민과 범민주파는 중국에 대해 일국양제 준수를 요구하며, ‘광저우-홍콩 간 고속철’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범민주파의 입법회 의석이 과반수 미만인 데다 내년 3분기 선전~홍콩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일지양검’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오는 2월 이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승인 받을 방침이다.

민주파인 홍콩 공민당 소속 타니아 찬 의원은 지난달 27일, “‘일지양검’ 법안 통과는 중국이 사실상 홍콩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권한을 수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이 강조하는 ‘일국양제’는 1984년 덩샤오핑과 마거릿 대처는 '연합성명'에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즉,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대해 충분한 자치권을 부여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 공존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홍콩에 대한 각종 억압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국양제에 대한 홍콩인들의 불만과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다.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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