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산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5% 증가된 약 1.2조 위안(약 201조원), 공공 안전지출(사회질서 안정 유지비용)은 5.6% 증가한 1,798억 위안(약 3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이날 발표한 정부활동 보고에는 올해 국방 예산과 공공 안전 지출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높으며, 공공 안전지출 예산은 실제상 국방 예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보고에 따르면, 금년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8년의 8.1% 증가에 비해 약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인대 장예수이(張業遂)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 확대가 주변국에 위협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묻는 해외 매체의 질문에 “국방 예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GDP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인 리펑(立風)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여전히 GDP 성장률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리 씨는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군사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올해 국방 예산 규모가 비록 작년보다 축소됐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중국의 다른 예산들이 경기 악화로 큰 폭으로 삭감됐지만 국방 예산 증가율이 하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 씨는 올해 국방 예산이 작년보다 축소된 데 대해, “당국은 그동안 거액의 자금을 무기와 군사 장비 구입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군 개혁에 따른 인원 감축, 일부 군사지출 삭감, 경기 악화 등도 올해 국방 예산이 다소 축소된 이유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홍콩 침례대학 (Hong Kong Baptist University)의 루빙취안(呂秉權) 교수는 “중국 국민을 감시하고 시위 등의 진압에 사용되는 공공 안전지출 규모가 실제로는 국방비를 웃돈다”고 말했다.

루 교수는 “중국 당국은 각종 명목과 터무니없는 통계 방법 등으로 표면상 공공 안전지출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14년 이후 지방정부의 공공 안전지출 공표를 중단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공표한 수치는 전국의 공공 안전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루 교수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보고, 국영 신화사 통신이 공표하는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재정부가 발표하는 ‘중국재정연감’에 나타난 전국 공공 안전비용은 실제 전국 공공 안전비용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공공 안전예산은 국방 예산을 웃도는 1.3조 위안(약 218조원) 에 달한다.

루 교수는 “금년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 탈취 70주년, 64 톈안먼 사건 30주년, 파룬궁 탄압 20주년 등이 맞물린 고비의 해”라며, “공공 안전예산이 국방 예산을 웃도는 것은 국내 경기가 침체하면서 중앙정부가 국내 정세를 더욱더 불안해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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