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미국의 규제를 뚫고 미국 기업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군사 통신과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중국이 홍콩에 소재한 미중 합자 기업이 발사한 미국산 위성 9기의 광대역을 몰래 도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이 제조한 인공위성을 구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이 우주로 발사된 후 광대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과 중국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 중신(中信)집단(CITIC Group)은 홍콩 기업의 아시아 통신위성(Asia 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siaSat, 이하 아시아샛)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아시아샛은 미국 인공위성 제조 기업으로부터 인공위성을 구입하는 역할을, 칼라일 그룹은 인공위성 구입에 필요한 미국 정부에 대한 신청 서류 제출 등을 각각 담당했다.
중신집단은 중국 당국 산하의 각 부문에 아시아샛의 광대역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중국 당국의 선전 활동,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 통신,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에 대한 감시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샛이 중국 국유기업의 일부 출자를 받았음에도 미국의 인공위성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샛은 지난 몇 년간 미 보잉과 스페이스 시스템즈 로럴(SSL) 등이 제조한 위성 9기를 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샛에 광대역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신집단은 2008년과 2009년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탄압 당시 아시아샛의 인공위성을 통해 당국의 통신을 지원했다. 아시아샛의 수익 중 25%는 중국 내 사업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샛은 오는 6월부터, 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방송(VOA)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두 방송의 중국어판은 중국의 정치, 경제, 민주화 운동, 인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도해 왔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인공위성의 수출 거래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인권 문제 등과 관계되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경우 향후 관련 기업에 수출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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