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미국을 대체해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유출된 중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시 총서기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인터넷 지배력을 갖출 것을 구체적으로 당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 2017년 1월 연설에서 ‘인터넷 지배력 구축’은 (중국) 국가전략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라며, 중국의 야망을 막는 대항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최종 목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세계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통제함으로써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토론 등에서 시진핑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시진핑은 ‘기술을 통한 인터넷 지배’라는 비전과 그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 품질, 자본, 인력 등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의 발언은 2017년 1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통보한 내부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중공이 지난 수 년간 권위적인 인터넷 모델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다른 문건인 랴오닝성 안산(鞍山)시 정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2016년 4월 한 연설에서 “중국은 인터넷 지배 투쟁에서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치밀한 인터넷 검열 감시 시스템으로 알려진 ‘만리 방화벽(The Great Wall)’을 갖춘 중공은 국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공은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개방형 모델의 인터넷에 반하는 가치를 지닌 중국식 인터넷을 옹호하고 있다. 그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검열과 스파이 활동 둥으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수출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진핑은 유럽과 개발도상국, '일대일로(一帶一路)'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대항 균형'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일대일로'는 철도, 해양, 도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중공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계획이다.
중공은 일대일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국의 정치적, 상업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참여국들의 단물을 빨아먹는 흡혈 프로젝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공은 ‘일대일로’를 통해 각국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포함한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해 현재까지 16개국을 끌어들였다.
시진핑은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기 위해 ‘국제 인터넷 규칙’ 설정을 유도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 인터넷 조직의 핵심 관료들에게 중국 공산당 요원을 설치하는 루트 서버와 같은 인터넷 기반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의 루트 서버는 전 세계 인터넷 통신의 핵심이며 방문하고자 하는 웹 사이트에 사용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root-servers.org’에 따르면 세계에는 1300개 이상의 루트 서버가 있으며, 그 중 약 20개가 중국에 있고 미국에는 약 10배의 서버가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사이버 디펜스 매거진(Cyber Defense Magazine)' 발행인인 게리 밀레프스키(Gary Miliefsky)는 “중공이 관리하는 루트 서버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자유스러운 흐름은 그만큼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중공이 민감 사안으로 규정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중국 DNS 서버는 사용자를 가짜 페이지로 유도하여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밀레프스키는 “(중공이 인터넷) 경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모든 위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들은 사용자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 전부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공은 이러한 전략 추진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는 2019년 ‘New IP’라는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 반세기 전의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은 ‘New IP'가 현재 인터넷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유연성이 높고 안전하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밀레프스키는 “‘New IP’는 확실히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없을 것이며, 모든 이들은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도청 될 것이다. ‘New IP’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정부에 의해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2019년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나왔다. ITU는 컴퓨터와 통신문제에 관한 규격 수립을 담당하는 유엔기구로 현재 중국의 자오허우린(趙厚麟)의 의장을 맡고 있다.
‘New IP'는 내년 3월에 열리는 ITU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밀레프스키는 “New IP가 각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처럼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독재국가나 중국에 대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대일로 회원국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터넷의 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3대 에코 시스템(기술, 산업, 정책)을 구축하고 ▲인터넷의 핵심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것도 당국에 지시했다.
시진핑은 특히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고급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창설할 것도 촉구했다.
시 총서기는 2016년 연설에서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레드존’과 ‘블랙존’, ‘그레이존’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레드 존’은 친중을 의미하고 ‘블랙 존’은 반중, ‘그레이 존’은 그 사이에 영역을 가리킨다.
앞서 시진핑은 2013년 8월 유출된 연설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용기를 갖고 블랙존에 들어가 (열렬히 싸우고) 서서히 그 색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레이존에 대해선 대규모 행동으로 ‘레드존 전환’을 가속화시켜 블랙존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은 중공의 이미지 세탁과 유리한 언론 형성을 위해 국내외에 ‘적색’ 인플루언서를 대폭 늘릴 것도 지시했다.
중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온라인 여론 장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공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대규모 가짜 계정을 살포해, 미국 등 각국에 대한 가짜 정보를 퍼트리고 자국의 인권 탄압 등 민감 문제를 감추기 위한 여론 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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