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제4차 6자회담이 7월 26일 베이징에서 재개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도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7월 28일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만을 재차 강조해 쌍방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지난 9월에도 국제 조사원을 파견해 북한핵시설 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것을 거부했다.

북한은 27일, 미국이 주장한 즉각적인 핵무기 개발계획 포기를 거절했으며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핵무기를 먼저 철폐하고 양국이 외교 관계를 개선한 후에야 자국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표명, 양국의 의견은 또 어긋나고 말았다.

핵위협과 중국공산당의 개입

주목해야 할 점은 핵무기 위기가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군부의 고위관리는 국제 매스컴에, 미국이 대만 해협의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경우 중국은 핵공격도 불사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발언은 중국공산당이 핵무기 비사용 정책을 전환하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대량 소유하고 있는 독재 정권 중국공산당의 존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북핵 회담에서의 협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전세계 안전보장에 대한 한편의 블랙코메디이다. 중국공산당과 김정일 정권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모두 민중의 생명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잔혹한 정부이다.

10년 전, 북한 핵문제가 부상했을 당시에는 이 문제가 미·북 양국간의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3년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 개최를 재촉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으며 대신 중국공산당은 북핵 문제를 빌미로 백악관에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대만 문제나 중국국가주석 장쩌민이 미국에서 기소된 문제 등을 양보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회유 정책은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바라는 것일 뿐

북한은 최근 기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직후 한국에게 50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았다. 과거 몇 년간 동안 한국은 매년 평균 40만 톤의 쌀을 북한에 계속 보내주었다. 그러나 탈북자이자 조선일보 기자인 강철환씨는 6월 14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량의 인도적인 원조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 서민들은 이러한 구호 물자를 본 적이 없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회유 정책은 김정일 정권에게만 유리할 뿐이며 한층 더 많은 국민이 독재 정권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강철환씨는,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권문제가 보다 긴박한 문제이며 북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핵무기 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크게 영향을 준 ‘민주주의 이론(The Case for Democracy)’의 저자이자 전 이스라엘 장관 나탄 샤란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소련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사악한 제국’이라고 부르며 자국민을 형무소에 감금하는 소련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말이었다. 북한에도 이와 같은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그는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정치, 핵무기 문제를 이와 연계하면 북한도 최종적으로 소련과 같은 순서를 밟을 것라고 기대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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