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중간소득국의 함정’에?

편집부 | 2011-12-15

[SOH] 중국 사회과학원은 12일 발표한 2012년도 ‘산업 청서 산업경쟁력 보고서’에서 2011년 중국은 이미 ‘상위 중간소득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상위 중간소득국(MICs)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976 달러(약 340만원)에서 9,205 달러(약 1,060만원) 이하의 국가와 지역입니다. 중국은 2010년 1인당 GNI가 4,260 달러에 이르러 상위 중간소득국에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의 장치쯔(張其仔) 연구원은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간소득국의 함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업계 경쟁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소득국의 함정’은 세계은행이 2007년 ‘동아시아의 르네상스’에서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1인당 GNI가 3천~8천 달러(1 달러 = 약 1,150원)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며, 사회적 분쟁이 분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가 노동력과 수출주도로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임금상승과 함께 구미 시장 등 주요 수출시장의 불안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모델 전환이 요구되고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으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들의 부패 만연으로 ‘1% 가구가 국부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명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는 중간소득국의 함정은 모든 국가들이 통과하는 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중국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는 중간소득국이 아닌 고소득국 수준에 이미 이르고 있으며, 중간소득국이 되었지만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어 대응을 잘못하면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의 중국에서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서는 ‘중국 경제는 중간소득국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위기탈출의 열쇠는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