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법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사건접수 제도를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전국 각지와 세계 각국에서 파룬궁((法輪大法·심신수련법) 탄압 주동자인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리홍쯔(李洪志·파룬궁 창시자) 선생에 의해 공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선생은 1993년 '베이징 동방건강 박람회'에서 최고상인 '연변과학진보상'과 대회의 '특별금상'을 수상했고, '군중의 환영을 받는 기공사' 칭호를 받았습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 총국은 1만 2553명의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97.9%가 질병이 완쾌됐거나 건강을 회복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수개월 간 파룬궁에 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해 "이 공법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울 뿐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에도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장쩌민(江澤民)은 이를 무시하고 1999년 6월 10일 파룬궁 탄압 전담 비밀기구인 '610 사무실'을 창설해 같은 해 7월 20일부터 파룬궁에 대한 폭력적이고 전면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의 사건접수 제도 변경으로 지난 5월부터 중국 전역에서는 일선 교사, 퇴직군인, 항공사 기장, IT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수만 명의 중국인이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중화권 위성방송국인 NTD TV의 정치 평론가 리톈샤오(李天笑)는 "현재 중국 공산당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장쩌민 고소장을 처리할 방안이 없다. 그것은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권의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바라는 신호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중국 법원이 시행한 사건접수 등록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추진하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입안(立案) 등기제'로 변경한 이후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국 각급 법원의 전체 등기입안건수는 113만 270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29% 증가했고, 올해 4월(107만 9400건) 보다 4.93% 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장쑤(江苏), 저장(浙江), 산둥(山东)지역의 입안 건 수는 모두 8만 건이 넘었고,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등 9개 지역 입안 건 수는 모두 4만 건을 넘었으며, 제기된 소송의 현장 접수 비율은 85% 이상이었습니다.
파룬궁 정보 사이트 '명혜망'에 따르면 7월 2일까지 3만 4000건 이상의 장쩌민 고소장이 중국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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