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새해 신년사에서 양안통일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 제도를 바탕으로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시 주석의 양안통일 언급에 대해,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또는 무력을 동원하든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통일을 위해 무력을 동원할 경우 미국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평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은 중국 자신의 정치 개혁 문제”라는 게 그 이유다.
량 교수는 “중국은 현재 정치체제 개혁 진전 등 스스로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고, 경제 부문에서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부연했다.
량 교수는 또 중국 정부의 미비한 ‘사회 흡인력’도 양안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평화적인 양안 간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흡인력이 필수지만 자유와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중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인들이 어떻게 중국의 관리 제도와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 2일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양안문제와 관련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가 최선의 방식이며 평화통일 후에도 대만 동포의 사회와 제도, 재산, 권익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상황에 따라 무력이 개입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시 주석은 앞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양안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국가분열이 재연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겠다. 조국의 완전통일 실현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필연적 요구로 2050년까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 독립노선을 추진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같은 날 신년 담화를 통해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의 존재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2천300만 대만인의 자유 민주 수호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대만 집권을 시작한 차이 총통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거부하며,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안 관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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