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톈추진(田秋菫)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5명의 중공 고위관리가 파룬궁 탄압으로 스페인 법정에 기소된 사실에 고무되어 이 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날 인권과 관련된 국제법 2개(‘시민과 정치권리 국제협약’ 및 ‘경제.사회.문화권리 국제협약’)를 정식 국내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의 제안은 아직 남아 있는 구체적인 검토단계에서 입법회(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인권변호사들은 ‘인권사법(人權四法)’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마잉주 총통이 민주와 인권에 대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인권사법(人權四法)’이 대만 국내법에 반영되면, 대만은 최근 스페인 법원에 기소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중공 고위관리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국했을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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