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잡지 ‘동향(动向)’ 10월호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2~3 개월 전, 최고 지도부에 6개 조항을 제안해 본인과 신변에 대한 여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호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1조와 2조에서는 덩샤오핑 사망에 따라 스스로 정권의 모든 주도권을 잡은 1997년 이후 지도부 정책과 방침을 뒤엎지 않고 발생한 문제와 과실 등에 대해 ‘원칙상 재평가・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3조에서는 ‘당시 정책・결의의 추진,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 좌절 및 그 대가는 원칙상 개인이 아닌,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진다’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장 전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1999년에 발동한 파룬궁 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4, 5, 6조는 은퇴한 지도부 고관과 그 일족의 부패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관에 대해서는 은퇴시 당이 이미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재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 일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내부에서 처리하되, 원칙상 형사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연한 비밀인 아들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이어 이 ‘6개 조항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2회 정도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이 결정되지 않아 지금은 일시 방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원의 부패를 감독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식 사이트는 13일, ‘정권 은퇴 = 안전 착륙의 꿈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의는 뒤늦게 올 수 있지만 빠뜨리지는 않는다’ 등 부패단속에는 시효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것이 시진핑 체제의 ‘6개 조항’ 제안에 대한 반응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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