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등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interference)과 영향력(influence)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백악관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어감을 풍기며 경고를 던진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비록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선거가 공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축하나 신뢰를 보내는 문구 대신 중국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간접적으로 새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린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카운트를 해서 '14번째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악관의 이례적인 입장은 친중 성향이 강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앞선 경고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이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추구하는 데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을 안다"면서 중국이 그런 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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