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차기 최고 지도부 인사 등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시진핑 총서기가 35년 계속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로부터 당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당 주석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최근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5년 전 18대에서 시진핑 체제가 발족한 후 시 주석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앙개혁지도팀 등 새로운 조직이 속속 출범해 군사, 공안·사법, 경제, 이데올로기 등 부문에서 장쩌민파가 장악했던 실질 지배권을 되찾았다.

최근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을 ‘최고 영수’, ‘최고 통수’, ‘習 핵심’, ‘習 사상’ 등으로 연이어 강조하며, 시진핑 서기를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서기 이상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 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차기 최고 지도부에서는 시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고 다른 최고 지도부 구성원의 권한이 약해져, 이른바 ‘형태를 바꾼 대통령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행정체제 개혁연구회 부회장이자 국가 행정학원 교수인 왕위카이(汪玉凱) 씨는 지난해, “시 주석이 다양한 사회불안과 장쩌민과의 정치투쟁 위험에서 빠져 나가려면 정치를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도 그 해결책 중 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공산당 체제 내 학자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 주석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재미 중국문제 전문가는 “최고 권력이 시진핑에게 집중됨으로써 공산당 정권 체제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만, 민주주의로 전환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35년 전 12대에서 당 주석이 절대 결정권을 가지는 ‘당 주석제’가 폐지되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7-9명)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로 바뀌었다. 이 집단지도 체제는, 당내 권력 투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