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3년 4월 5일자 기사입니다. 세계 화석연료의 3분의 1일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환경파괴국가 미국은 세계 최고의 범죄발생국/인권후진국 ---------------------------------- 중 “미국, 너희가 인권후진국” 미국의 중국 인권상황 비판에 발끈한 중국이 ‘미국의 인권’상황에 일격을 가했다. 중국 국무원은 3일 미국의 인권실상을 적나라하게 꼬집는 ‘미국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이라크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국주의는 타국의 인권을 침범하고 인도주의에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군은 아프간 탈레반을 공격하면서 3천명의 무고한 주민을 숨지게 했다”면서 “9·11동시테러 첫돌을 전후해 미국내 60%의 이슬람교도가 인신공격이나 재산상의 파괴 등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이 매년 일으키는 400여건의 교통사고 중 한국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10건에 못미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으킨 성범죄는 300여건이며 91년 철수 전 미 해군이 필리핀에서 낳은 사생아만도 5만2천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의 주요 비판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2001년 2.7초마다 살인·강간·강도 등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며 매일 4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총기범죄 피해자는 매년 3만여명이다. 감옥은 죄수들로 넘쳐 2001년 수감자가 660만명에 달했으며 성인 32명 중 한명이 감옥에 있거나 감형·가석방을 받았다. 미국은 소수 부자들만의 ‘민주 국가’로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 95%와 상원의원 75%가 ‘금권 선거’를 자행했다. 지난해 미국 빈곤인구는 3300만명, 노숙자는 약 300만명이었으며 빈부격차는 확대일로다. 흑인은 인구의 12.9%에 불과하나 범죄인의 46%를 차지하며 흑인 5명 중 한명이 감옥살이할 정도로 인종차별이 극심하다. 흑인수명이 백인보다 7년이나 짧다. 베이징/하성봉 특파원 sb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