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미국을 크게 자극했으며, 관세 협상 중단 등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지난 21일 ‘평양 무인기 침투’ 및 ‘훈련 문건 조작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오산기지는 한미연합군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주한미군의 핵심기지이자 동북아 공역감시의 중추다.
‘트루스데일리’와 ‘뉴스앤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스콧 베센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백악관으로 소환했고 한·미 간 2+2 관세협상 등이 중단됐다.
■ 軍 작전이 ‘내란죄’?
문제의 발단은 특검이 2024년 10월 실행된 무인기 대북정찰 작전 중 일부 기체의 항적 조작 및 문건 허위 작성 의혹을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하면서 레이더 원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한·미공동기지인 오산기지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군의 은밀한 군사작전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고, 미군 측은 민간 특검 수사기관이 미군과 공동 사용 중인 기지 내부 핵심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한 것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후 곧바로 고든 창, 루비오 국무장관, 베센트 USTR 대표 등 외교·안보 고문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붕괴를 이유로 관세협상 중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나친 정치 보복으로 동맹기밀 위협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우며 해당 작전의 기획과 실행, 이후 보고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소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는 국가안보 전략의 세부 사항과 고도의 군사작전 정보를 공론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자국 군사 자산과 협력 체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든 창은 SNS를 통해 “한국 내 특정 정권이 반미적 감정과 정치 보복에 몰두해 동맹의 기밀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NNP는 “트럼프는 오산기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한국 정부의 군 통제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 對美 신뢰 훼손, 무역 보복 현실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 중심의 무역 재편 정책을 펼쳐왔고, 한국은 기존의 우호적 관세정책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오산기지 압수수색 사태는 트럼프의 대외 신뢰도 기준을 정면으로 거스른 셈이 됐고, 이는 “정권안보를 위해 동맹안보를 내던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한미연합사 고위 인사는 “주한미군과 공동 운용 중인 기지를 별도 동의 없이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며 “동맹 구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중대한 외교적 결례
‘트루스데일리’는 특검은 현재 ‘일반이적죄’ ‘외환죄’ 등 중대한 형사범죄 프레임을 윤 전 대통령 및 군 수뇌부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북 군사 대응 능력을 스스로 노출시키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위협하며 미국의 경제·외교적 보복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민간 특검이 군 작전권을 넘어서 미국과의 공동군사시설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외교적 결례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트루스데일리’는 이재명 정부가 안보를 도외시한 채 정치보복 수사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불안정한 동맹국’으로 간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